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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공탁과 민사소송 )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어떤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제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가해자 측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나와서.. 어떤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8월 25일 저녁 8시반쯤 났습니다..제 남자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직진으로 가려고 하는데..갑자기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에서 차가 튀어 나와서 승용차의 앞부분과 오토바이우측을 박고...날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23살이며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차는 자신의 차가 아니며 어머니의 차이고 운전면허는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서는 제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처음에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차밑에 깔린걸 밟고 지나가려 하다가 사람들이 주위에 몰리자 그 시선을 보곤 그제야 차에서 내려선 오빠를 흔들면서 괜찮냐면서 몇십분을 보내고 아 이거 내가 잘못한건데 어떡하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픈사람이 있으면 응급차를 불러야 될것을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라 해서 그제야..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러 사고난지 거의 20~30분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합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고..병실까지 가는 것을 보곤 첫날오고는 찾아오지도 않고...배째라는 식.... 오빠는 향후 진단이 더 나올수 있으나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오른쪽 다리의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철심을 하나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의사의 말대로라면 다 나으려면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해서 8~ 10개월을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더 걸릴수도 있고 복숭아뼈이기 때문에 절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빠의 나이는 28살입니다..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약 1년정도를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그 23살의 남자는 그뒤로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고..보험도 책임보험만 들었다는데 보험도 안들었는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보험금이 500만원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도 있습니까?;;지금 수술비랑 입원비랑 합해서 거의 300만원이 나와있는데. 500만원이 넘으면 피해자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험보험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한번인가 두번인가 얼굴비추고는 그뒤로 무소식이라서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그러자 합의를 하자고 왔는데.처음에는 좋게 300만원을 제시하였고.. 두번째 와서는 5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물리치료와 재활치료까지 다 계산하면 당연히 한도 500만원은 넘을것입니다..또한 나중에 철심을 빼는 수술도 1년뒤쯤에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도 들어갑니다..가해자가 보험도 제대로 안되어있는데 합의금을 무슨 몇백가지고는 택도 없습몇달동안 일도 못하는걸요..그렇게 또 두어번 찾아와서 합의를 안해 안해준다고 하니깐 이젠 공탁금을 걸었다고 편지가 오더군요..공탁금400만원 이제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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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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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후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손해액수 산정은 여러가지 치료비 내역및 일실이익등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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