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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반품문의입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11-05

중고차구입하엿습니다. 차값300..수수료10만원.
딜러가 딴건이상없고. 엔진오일만 갈면된다고해서 알앗다고하고 전주로 내려오는데.
핸들떨림....클런치 이상..다음날..차 에서 띠걱띠걱소리나길래 카센타가서 대충 검사햇는데,
등속쪼인트,클런치실린더,휠실린더,허브베어링,브레이크오일, 라이닝, 견적30만이상 나온다더군요... 카센타에서 트렁크도 교환햇다는데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체크도안되잇고요
딜러한테 전화해보니 자기네들은 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 점검한거니 아무 잘못없다구 거기전화해보라고하더군요..
이러한것때문에 반품요청해달라구 딜러한테 전화해서 반품안되냐고햇더니 자기가 1개월 2000km에서 엔진만 보증가능하다고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좋게끝낼라고 20만원 손해보고 환불해달라하니간 그래도 안된다고 그냥 법대로하더라군요
 
중고차 산지 하루이틀만에 하자잇을시 환불 법적으로 어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걸로 안된다면 카센타에서 트렁크도 교환햇다는데 단순교환도 성능점검표에 체크되어야 하지않나요 이걸로 환불받을수잇나요.. 현재 소보원 이랑. 관할구청 교통과에 글써논상태인데 . .
전액은아니더라고 환불받는방법없을가요,
그리구 이러한상황때문에 이전을 미루면 그래도벌금내나요 이럴때 이전미루는방법잇나요ㅠ
현재 구청에서는 카센타 소견서받아오라고해서 확실히 정검해서 소모품빼고 . 공업사 견적 31만원나왓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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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아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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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똥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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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반품문의입니다.

등록일 : 2009-08-06

질문의 요지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딜러의 말과 다르게 더 많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인바 환불을 받을 수는 없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580조와 제575조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를 때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거나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에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를만큼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자동차의 하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리비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제84조 제2항과 제12조 제1항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하여 이전등록을 미룬다면 과태료 부과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담당공익법무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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