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힘들게 사는 가장입니다

작년11월경 운전도중 핸드폰이 걸려와 잠시 정차후 통화를 마치고 뒤를 보니 통행 차량이 없길래

1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하면서 좌측후방 접근해오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각) 사고를 야기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무슨생각 이었던지 도망을 가려 하였다, 중앙선을 넘었다 등등 사고를 억지로 만들더군요.

오토바이의 속력으로 전방 5~7미터 정도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제 차 바퀴까지 부축해 기대게 한후 119신고 (119신고도중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여 본인은 결찰에 신고를 안하였습니다)까지 모두 하였던 상태였고 저한테 잘못이 있으니 일단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부터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모두 인정함/조사받을때도 분명히 말함)

당일날도 병원에 찾아가 몸조리 잘하고 조금이라도 아픈곳있으면 의사분께 말씀 드리라고 했습니다

며칠후 피해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6주진단(겨울철인지라 방한복이 두꺼워 다른곳은 이상이 없고 무릎이 골절)이 나왔다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 하더군요 (본인의 차가 아닌 누이의 책임보험 오너만 가입된 차량 인지라 혜택은 병원비만 지급이 된다함)

낡은 97년식 오토바이를 250만원,차후치료비조로 300을 요구 하길래 저도 빚을얻어 합의를 보아야하니 오토바이는 동일한 종류로 중고로 사드리고 병원비포함해서 합의금으로 200을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조서를 꾸미면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문의를 하여 보았더니 합의를 안보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 일단 합의를보면 범칙금정도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합의금 문제로 고민을 하던중 담당 경찰관께서 피해자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가해자를 봐주냐며 사건처리를 빨리 하라고 독촉이 심해서 사정을 봐서 더 봐드리고 싶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검찰송치를 하여도 합의서만 들어가면 범칙금정도면 된다고 하여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몇번을 찾아가서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럼 병원비 (2,500,000원 정도/책임보험 1,500,000+본인 1,000,000) 계산을 하고 차후 치료비로 1,000,000원을 달라 하길래 어려운 형편에 빚을 얻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후 피해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소가 불분명하여 본인이 직접 오던지 아니면 자필에 인감을 받아오라하여 어렵게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후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님께서 피해자와 합의는 인정되었고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물음에 예 인정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는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 것인데 혹여 피해자가 사고당시 이야기한 뺑소니를 하려하였다는말과 중앙선침범이 반영된것은 아닌지)

 

선고 결과 3,000,000원의 벌금이 취해졌고 도저히 마련 할 수 없는 벌금의 고민끝에 탄원서겸 항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몇일후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3,000,000원 지로영수증이 나왔더군요 하루하루 빠듯한 월급으로 살아가고있는 영세시민 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떤 사항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인지.. 후방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차선변경 한것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벌금을 구할길이 없어 자문 드립니다 항소(탄원) 사유가 되는지요..

 안되면 벌금은 언제까지 납부 하는지.. 분납은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