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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질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4-25

또 향후 수술부위 핀 제거 수술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현재 만 76세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 주행중 교차로에서 개인택시가 뒷부분을 충돌하여 오른쪽 다리 골절로 1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약 2개월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과실 비율을 약 9:1정도로 개인택시 과실을 9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상주행중 뒷부분을 충돌당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과실비율이 왜 9:1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술 및 입원치료중 간병비로 360만원이 지출되었고 오토바이 견적이 약125만원 청구되었으며, 안경 파손에 따른 안경구입비가 약 3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또 향후 수술부위 핀 제거 수술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장애진단 여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에 많은 불편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입원기간중 가족들의 고통 및 각종 경비 지출이 다소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 조로 약 170만원을 제시하던데 이는 저희 가족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간병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소송을 한다면 실질 지출비용 및 위자료등을 합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소송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가 적정한 수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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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질의

등록일 : 2009-08-04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10:0의 과실비율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을 하였다하더라고 9:1로 과실비율이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1정도의 과실비율을 언제나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배상 액수는 본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는 물론 소득액 또 치료비내역 등을 모두 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하여 인정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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