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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3-08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조사중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출근길에 교통사고 난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조사중이고요.
아버지께서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신데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조사중이고요.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사는 워낙 일찍 출근(아침 6시)하기에 시간상, 회사 위치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해서 오토바이(오토바이소유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음)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사고당시 회사직원도 있었고, 목격자도 있고하여 \'출근길\'이라는 것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근무 당시 1년마다 오토바이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1년이 지났을때 아버지 통장으로 1년치 오토바이 유류비 입금도 되었구요.
산업재해관련법을 찾아보니 출퇴근이용수단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에서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해 준다면 산업재해 승인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산업재해 불승인이 되면 저희 아버지같은 경우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조사중이고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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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등록일 : 2009-08-05

1.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회사의 경우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근로자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유류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는 하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되네요.
2. 다만 이것은 기재된 것만 보고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구요.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은 해보아야 아는 것이 사전에 그 결과를 예상하여 답변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산재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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