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지입에 진입하는 과정에 다른 것은 몰라도 다음 두가지는 꼭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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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넘버 소유권에 대한 명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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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쓰는과정에서 차량구입비에 넘버 구입비가 포함된 경우엔 그 구입경위를 명기하고 그 권한이 차주에게 잇음을 명기하고 확인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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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후일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구입한 넘버에 대해 이중으로 지불을 하게 되거나 자가용 넘버를 달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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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은 서류입니다.

구두로 한 얘기는 설령 녹취를 햇더라도 그 효용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부 합니다.

어떤 것도 구두로는 거래하가나 약속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문서를 남기고 주민등록증을 첨부 카피하고 서명을 받는 아주 기본적 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떤 진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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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말로한것은 아무런 의미도 보호장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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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세무관리를 위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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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자신이 세무처리를 스스로 하겠다는데 당연한 것을 못하게 하는 운수법인은 그 내용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지입차주가 능력이 부족해서 친절하게 대행해 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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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피에 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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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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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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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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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나 잘못된 위임은 동일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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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운수회사가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납부가 누락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차주 몫입니다.

본인도 지금 운수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많은 액수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 소송을 하고 잇으나 문제가 복잡합니다.

특히 요즈음 같이 운수회사가 법인 자체를 양도양수해 버리는 상황에선 팔아 넘기고 날라 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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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가 못해준다고 하면 문제 발생햇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달라고 하십시요.

그렇게 해주면 위임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런 안전장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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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를 방해하는 운수업체의 속셈을 잘 파악하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일 피눈물울 흘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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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제외 하고도 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