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위반 가해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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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추가진단이 나와서, 그것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그러한 약식명령을 취소하고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개인합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민사적으로 추가로 의뢰인이 청구를 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합의를 한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