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환경개선위원회 발족 및 지입사기피해자 구제 결의대회

물류환경개선위원회 발족 및

지입사기 피해자 구제 결의대회



물류환경개선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입사기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입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차주들의 올바른 구직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입사기 예방과 근절의 핵심역량이 될 (가칭)물류환경개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국가적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류환경개선위원회 발족 및 지입사기 피해자 구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08년 1월 19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용산구민회관 대강당

주최 : 물류환경개선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

/권·차·모 /물류신문/oo사/oo사(정해지는대로 기재하겠습니다)

후원 : 000000/00000/ooo/ooo/ooo....







결의대회 배경·취지·목적



▣ 결의대회 결성의 배경

화물운송시장에 횡횡하고 있는 지입차주 모집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입사기는 피해자들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지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선량한 국민들이 지입사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은 물론 지입사기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합의와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 결의대회 결성의 취지

- 열악한 물류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입차주들과 이러한 시장 환경을 인지 못하고 지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좀더 맑고 투명한 물류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이미 지입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구제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다소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 이미 지입으로 취업한 차주들과 지입을 통해 취업하려는 선량한 국민들이 화물차동차운송시장의 근로환경과 제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물류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지입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불법이 자행될 경우 이를 관계당국 및 사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불법 및 사기피해를 막고 건전한 물류환경을 조성하는 실천기구(가칭 물류환경개선위원회)를 설립한다.



1. 물류시장의 원동력인 지입차량의 고용 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1. 지입사기에 대한 계몽과 실시간 감시를 통한 사기피해 예방· 근절

1. 지입사기 피해자의 구제대책 강구

1. 지입 구직자들에 대한 올바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결의대회의 목적

1. 지입사기 피해 현황 인지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1. 지입 고용형태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 도출

1. 지입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정부차원의 보상 촉구

1. 지입사기 예방을 위한 (가칭) 물류환경개선위원회 발족 합의 도출



결의대회 식순(안)



▣ 1부 지입사기 피해 현황 및 대책 발표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사회

- 인사말 및 격려사 ------ 주최측/업계/정부 대표

- 행사 취지문 낭독 ------ 주최측 대표

- 지입사기 대응 활동 경과보고 ------ PDF 및 동영상

- 피해 현황(규모) 발표 : 권·차·모 접수 집계 자료 ------ 권·차·모

- 피해사례 발표 ------ 지입사기 피해자

- 호소문 낭독 ------ 지입사기 피해자 대표



- 지입사기 피해 예방법 소개 ------ 변호사

- 피해자 구제대책 대정부 촉구문 발표 ------ 주최측 대표



- 대책안 제시 ------ 권·차·모

- 대책안 제시 ------ 화물운송 연합회

- 업계 대책안 제시 ------ 화물자동차운송업체 대표

- 결의문 낭독 ------ 합동

- 후원내역 발표 ------ 사회



▣ 2부 (가칭) 물류환경개선위원회 설립(안) 발표



- 물류환경개선 위원회 설립 취지문 낭독 ------ 위원회 설립 추진위

- 물류환경개선 위원회 설립·운영안 발표 ------ 위원회 설립 추진위

*위원회 구성(조직/구성)

*위원회 활동범위

*불법운송 감시단 발족안

*위원회 활동규약 및 윤리강령

- 위원회 설립(안) 심의 및 의결 ------ 추진위/정부/운송업체

- 물류환경개선위원회 설립 격려사 ------ 건설교통부

- 결의문 낭독 ------ 합동



- 폐회사 ------ 사회





행사는 이렇게 진행 될 예정 입니다.



★참가 안내 ★



자 격 : 현재 소위 지입차주 이신 분.

소위 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



교통편의 : 광역도시별로 차량배치 왕복 교통편 제공.

차량 준비 관계로 참가자 명단 확보 필수(연락처:1588-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