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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합의 할 수 있을까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퇴원후 1-2달 지나서 다시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질문]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삼촌이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하셨는데 머리를 다치셔서 3차 수술을 하고 1500만원 받고 합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삼촌은 부인도 자녀도 없는 분이시라 그당시 합의할때 제 정신도 아니시고 나이드신 이모님이 같이 합의에 승낙을 하셨다고 하는데(가해자 측의 억지에 밀려 합의한것 같아요) 퇴원후 1-2달 지나서 다시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오늘 뇌촬영을 하셨는데 뇌에 고름이 자꾸 고여서 대학병원 에서 재수술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답답한건 법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드신 이모님과 정신없으신 삼촌이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 재발에 대한 치료에 합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수술에 대한 의료비는 가해자측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합의 취소 및 재합의나 구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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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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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하여는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할 가능성이 크므로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 여부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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