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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학원선생이 애기들에게 부모에게 알리지 말..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전공했다는 증명서 열람은 어디서 하는지 넘 궁금합니다.
[질문]
:작년 여름쯤.아이들을 태우고 가던 학원차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선생이란 사람이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면 엄마들이 학원으로 전화하면 번거로우니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다는군요.이사실을 모르고 1년을 지내다 며칠전 다른 학원기사가 아주 경미한 접촉사건이 났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든 중.엄마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좋은게 좋다고 덮어주려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사고난적 없냐?\"하고 물었더니 1년전 얘기를 다 하더란말입니다.이런 경우에 학원에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학원협회라든지 어쨌던 이런일을 알려 괴씸죄라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법은 없는지 무척궁금합니다.아이들이 사고가 났다면 병원은 둘째치고 보호자에게 먼저 알려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했다면 애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부전공이라는 말도 있고....부전공을 했으면서 전공이라고 간판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법적처벌은 없는지?전공했다는 증명서 열람은 어디서 하는지 넘 궁금합니다.제발 부탁드리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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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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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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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한 전공 증명에 대해서는, 그 각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이 그러한 졸업정보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
2. 부전공을 전공으로 속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기는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부전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배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로,그 사안이 중대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속이는 행위로 인해,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한 것, 즉 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사처벌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저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3. 학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교육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러한 부당한 거짓말 권유행위 등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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