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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의료보험 전환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의료보험 전환 안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할수 없는건가요?
[질문]
 :7월 16일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허리를 다쳐서 MRI,CT 촬영 결과 요추추간판탈출, 요추척추손상, 요추척추분리증이란 진단을 받았고(12주) 척추고정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는 MRI검사 결과 기왕증이 심해서 수술은 자동차보험이 아니 의료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본인부담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주겠다는 양해각서 작성후 현재 치료 받고 있는것부터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기왕증이 심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 할수있다고 하면서.. 기왕증이 심했다고는 하나 사고전까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나 통증도 없었고 병원치료도 받은적 없으나 사고후 통증이 심해서 계속 진통제 투여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염좌로 2~3주 정도 밖에 진단되지 않는다고 계속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고 병원측에서도 계속 전환하라고 합니다. 병원이야 어디서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환자에서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이번에 의료보험으로 전환 못하겠다고 하면 이젠 더 이상 조정은 없고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 놓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아무리 기왕증이 심했다고 하나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했었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계속 진통제 맞고 있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의료보험 전환 안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할수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분쟁없이 해결하려면 의료보험 전환하라고. 본인부담금을 자보사에서 부담하니까 피해 없을거라고 하지만 치료비를 제때 줄지도 모르겠고 의료보험으로 전환하고 나면 자보사에서 책임회피 할것 같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보호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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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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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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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보사(가해차량의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귀하 측의 기왕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건강보험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자보사는 귀하의 기왕증의 정도를 다투어, 기왕증의 나머지 부분(교통사고 기여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겠다고 소송을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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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귀하 측의 기왕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일 것으로 보이나, 어찌되었든 가해자의 자보사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귀하 측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왕증의 정도가 매우 심하면 모르되,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회피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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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도 위와 같은 보험처리의 실무적 관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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