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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판결에는100%과실이아닌것도있던데..이걸참고하면어떨지....
[질문]
:비오는날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로인해 가해자가 된 상태입니다.아직 재판은 받지 않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사고로현재 왼팔이 운동력 저하와 감각이상이 있는데, 만약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재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걸로 생각합니다.나이도젊은데지금 이런 몸 상태가저에게는벌을받는거보다더절망적입니다팔의회복가능여부도모르고 참작이 되는지만약,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는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너무답답한마음에법원의판례를보게되었습니다저와유사한사건인데..판결에는100%과실이아닌것도있던데..이걸참고하면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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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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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현재의 상황이 참조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문과 함께 귀하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에 매우 안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편 껏 금액을 마련하여 공탁이라도
걸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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