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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관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사고난지는 1년하고 3개월이 됐습니다.
[질문]
:피해자는 어머니이고, 작년7월 중순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운전차량이 불법유턴을하다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머니를 치였고, 왼쪽무릎십자인대파열 등 8주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수술후, 4개월동안 병원에서 입원을하셨고 퇴원할때도 후유증을 생각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담당직원이 수시로 전화를해서 합의를 보자고할때도 있고, 근래에는 보상과팀장의 전화도 계속 걸려옵니다. 지금은 계속 치료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도 이미 퇴원을 한상태인데 후유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겠다고합니다. 퇴원하시고, 물리치료하시던중 올해 1월에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병원에서 정밀촬영(MRI)을 하게 지불보증을 넣어달라고 전화했는데, 그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자비를 들여서 촬영을 했구요, 의사는 초기진단서에 목과허리에 대한부분이 나와있는데 보험회사가 모른체 할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후유증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지금도 거의 병원을 저희돈으로 다니고 있는상태고, 보험회사는 나몰라라 하는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말이 시간끌면 본인들한테 손해가가고, 돈도 못받을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보험금청구에도 공소시효 같은기간이 있나요? 사고난지는 1년하고 3개월이 됐습니다. 공소시효가있으면 기간이 얼마나됩니까? 이런일을 당한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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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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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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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가해자의 경우는 횡다보도에 음주사고 였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지 않던가요?
보험사측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는 보험사와 상대방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사측에 이러한 법적인 청구에 조만간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하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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