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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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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7회째인 것 같은데,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사정을 법원에 잘 말해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공소가 제기된 상황인 것 같은데,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답변서를 써서 함께 보내시면 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변호인과 바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인께서 근무하는 곳이 어떤 환경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어머니의 진단서, 차량을 처분하시게 되면 처분을 했다는 서류, 반성문, 정혼자가 있으시면 그 분의 탄원서 등 가능한 서류들을 일단 제출해 보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 1심 법원 판례는 검색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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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7회째인 것 같은데,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사정을 법원에 잘 말해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공소가 제기된 상황인 것 같은데,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답변서를 써서 함께 보내시면 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변호인과 바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인께서 근무하는 곳이 어떤 환경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어머니의 진단서, 차량을 처분하시게 되면 처분을 했다는 서류, 반성문, 정혼자가 있으시면 그 분의 탄원서 등 가능한 서류들을 일단 제출해 보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 1심 법원 판례는 검색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