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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8-06-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운전면허가 면허관리 공단에 확인을 해보니 총네번이나 취소를 받았더군요 2001년03월03일,2004년04월,2006년03월,07년12월 이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취수가0.13가량 나와 면허가취소되었습니다.이런경우바로 구속이 아닌가요 저번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그런데저번엔 약소기소로 벌금3백50만원받았구요 이번은 쾌심죄가 성립되서 그런지 재판을 받으로 법원으로 출두 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잘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 음주와 관련되서 벌점초과등으로 된것같은데 이런경우 구속되는게 아닌가요 법원에 출두 할려니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경찰에서 조서꾸밀땐 3진아웃은 아니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자리에서 구속되는것이 아닌지 제가 반성하고 있는것 외에는 어떤방법이없는지 출두일이3월21일이라 빠릉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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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에게

등록일 : 2009-01-26

야미친놈아    음주운전하다사고냇써   구속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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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경우, 이번에는 법원에서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것으로 법원에서 공판정에서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재판부에게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있어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매도하고 자동차동록이전된 것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결과 선고될 형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어떤것이 선고될 수 있을지는 현재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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