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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관련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6-09

이게 정말 뺑소니인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글재주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요
제가 10일전인 3월20일 00시30분경 한적한 지방도(2차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제차라이트 불빛이 너무 높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길래 쌍라이트를 올렸습니다 상대방차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그차를 추월하여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었습니다 상대방차와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도 제차를 추월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상대방차량 뒤에있다가 다시 추월을 시도하자 상대방차가 차로를 가로막고 운전자 및 동승자 4명이 동시에 내려 그 차뒤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되어 있던 제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길래 솔직히 건장한 청년 4명이라 험한꼴 당할까 겁도 나길래 그곳을 피해볼려고 가로막은 차량 옆으로 주행하여 그곳을 1~2킬로 정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숙소 근처에서 상대방차가 있는것이 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5m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동승자와 내려서 그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인지 채 1~5분사이 순찰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구요 수치는 0.119 나왔습니다(채혈0.186) 그런데 상대방4명중 운전자가 앞서 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할때 제가 차를 출발시켜 넘어 졌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운전자가 넘어진것도 몰랐고 지구대에서 팔이 아프다고 할때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3월26일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운전자는 진단2주 나왔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참 저는 2년전 음주 취소 경력이 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서(형사계)에서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미칠지경입니다 회사업무도 거의 손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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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관련문의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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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아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많으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여부가 상당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질문자분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차량의 출발로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법적으로는 도주차량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많이 감안하므로 질문자분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생떼를 쓴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당시의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이 넘어졌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했다고만 진술 하십시요.
법정에서 진실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했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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