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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에 관하여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8-05-30

1998년 음주면허취소되어 150만원 벌금
2002~2006년까지 2회 걸쳐 음주면허취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 11. 25일 촌에 급한 용무로 가다가 무면허 음주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3.31일 법원에 갔는데 검사님께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판사님께서 본인에게 진술한 내용있으시냐고 묻길래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본인은 그 후로 술을 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술 때문에 일어난 과오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4.10일 9:30분까지 재판장에 나오면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제주시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고 어머님, 배우자, 아들 2명을 부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달 수입은 대략 250~300만원 가량됩니다.
제가 징역을 살게 되면 마땅히 가족들의 소득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라도 벌금형 쪽으로라도 판결이 떨어졌으면 소원입니다.
방법이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2008. 4.2 09:30분 고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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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에 관하여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4. 10. 판결선고라면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님, 배우자, 아이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결과에 다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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