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도주차량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아직 피해자와 합의는 보지 않았구요,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실수로 술을 먹고 동네를 운전하다가 (필름이 끊겨서 운전사실 기억나지 않음.) 동네 도로면에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드시던 중년 남성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자가 넘어짐과 동시에 같이 넘어지셔서 경미한 상해(타박상)를 입으셨습니다. 그 당시 전 만취상태라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 하지 못하고 당연히 사고를 냈다고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라 그대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 때 목격자가 저를 도주차량으로 생각해서 뺑소니로 신고를하고 뒤따르던 택시 기사분과 중년의 여러 남성분이 저를 쫒아, 불안함에 집쪽으로 급하게 차를 몰다가 집과 비슷한 방향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저씨들한테 붙잡혀 경창서에 연행되어 진술을 하게되엇습니다.(막다른 골목으로 급하게 차를 몰고 갔던 기억부터 납니다.) 음주수치가 0.179라 면허취소가 나왔구요,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으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는 보지 않았구요, 제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하여 인명상해를 입힌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전 만취상태라 운전을 하고있다는 인식자체도 없었고, 당연히 상해를 입힌것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인명구호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행을 하게된 상태인데도 뺑소니인가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되면 뺑소니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던데,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은 맞으나 고의적 뺑소니는 정말 아닙니다. 그당시 음주 측정도 만취로 나왔구요, 이것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 정말 고의가 아닌 음주 실수이며, 뺑소니는 말그대로 사람을 다치게하고 고의로 도주를 목적으로 주행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뺑소니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이미 7일날 경찰서 조서는 쓴상태구요, 조서를 쓸때 사실대로 술먹고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9일날 경찰이 검사에게 넘긴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또는 그 이후) 제가 뺑소니(고의가 아님, 술실수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자체가 너무 경미해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운전을 한 경우라면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술을 마셔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도주차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한 것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거의 책임무능력 상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술을 마셔서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고가 경미해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술에 취해서 그냥 주행을 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시는 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대중교통시 교통사고에 관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야기도주)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억울한사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과실협의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보행자와 차량간의 교통사고//너무답답한 유가족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금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대중교통운전자 폭행 및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용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농촌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이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에대한 민사소송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관련의뢰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오토바이와 접촉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상금을 상속포기후 받을수있는 방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건 문의합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