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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기간질문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제가입은손해와 병원비를 어떻게받을수가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질문]
:저는 작년 8월15일에 교차로에서오토바이를타고 직진하던중 반대편좌회전차선에서 심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차량과 충돌사고로 사고가발생하여서 5급장애인이되었는데 상대방이 제가신호위반을하여다고 하면서 경찰서진술에서하여는데 증인을찾은결과 상대방이 신호위반을하여다고 경찰서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금년 8월 1일 부로 넘겨저서 9월중순에 검찰에서 조사를하는중이라는 전화가와서 나중에 전화를하면 조사받으러나오라고하길레 조만간 다시연락이 올것같아서 기다리고있는데 1개월이 다되도록 연락이없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것이고 제가입은손해와 병원비를 어떻게받을수가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든병원비를 제돈으로지불하여서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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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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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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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직접 검찰청에 귀하의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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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처리 결과,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로 나올 경우, 상대방(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귀하의 치료비, 사고 후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하지 못한 일실손해, 그 후 귀하의 장애율(노동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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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병원비 영수증이나 기타 사고 당시 귀하가 받았던 급여 등에 관한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별도로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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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또는 보험회사 상대의 경우 2년이라는 판례도 있음)으로서 비교적 짧으므로, 가능한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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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해당지역의 관할지부나 관할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구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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