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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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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민`형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고에 신청인의 어머니는 얼마나 관여했는지, 상대남이 어머니를 고의로 해할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행동이 있었는지, 후행차량이 안전거리 및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등의 여러가지 사실관계가 선행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적절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며,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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