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서 차량폐차에 의한 등록비와 기타 비용을 반환 받..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차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운전자의 갑자기 끼어들기에 의해서 화물차 8톤가 파손되어
100% 상대방과실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나와 차량은 수리하지 못하고 차량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차를 구입하면서 등록비며 기타 등등의 세금을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보상받을수 있는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98년에 일어나 사고 입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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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1998.경 자동차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어 차를 폐차하고, 차 값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새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등록세와 기타 제 세금과 관련된 비용을 상대방 가해차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라면 일응 가해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도 설령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99다66878판결, 97다54222판결 등 참조).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기타 도시영세민을 상대로 무료 또는 소정의 실비를 변상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찰청 내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