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구상권의 범위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가해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컨데 자동차보험사가 실제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사고(자동차사고로 입원 후 입원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사는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대중교통시 교통사고에 관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야기도주)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억울한사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과실협의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보행자와 차량간의 교통사고//너무답답한 유가족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금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대중교통운전자 폭행 및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용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농촌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이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에대한 민사소송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관련의뢰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오토바이와 접촉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상금을 상속포기후 받을수있는 방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건 문의합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