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구상권의 범위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가해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컨데 자동차보험사가 실제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사고(자동차사고로 입원 후 입원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사는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자동차보험설계사의 오인으로인한 피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합의금 및 약관명시에 관하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관련 문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금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서 차량폐차에 의한 등록비와 기타 ..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계약건에 관하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관련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황당한 보험접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횡포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구상권의 범위자동차보험
 [법률상담]시청에서 자동차보험 만료되어서 재가입하라고 ..자동차보험
 [법률상담]설계사의 미흡한 상품설명으로 잘못된 자동차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사의 대물보상관련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나이제한)보상받지 못한것에 대한 설계사 책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연령특약제한자동차보험
 [법률상담]사실혼관계에서 자동차보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자동차보험
 [법률상담]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해야하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로 인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공사현장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