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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설계사의 미흡한 상품설명으로 잘못된 자동차보험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부부한정 자동차보험 가입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몇 일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세워둔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부부한정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뒀었고, 정상적인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부부한정 자동차보험 가입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부한정은 맞지만 만30세이상한정이기 때문에 현재 31살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제가 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나이 계산법으로는 제가 만30세 이상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 부부 누구도 만30세이상한정이라는 조건을 모른채 보험 가입이 돼 있다는 것만 믿고 사고 접수를 한 것입니다. 현재 무보험 사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수리비 등 300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물게 됐습니다. 더욱 불리하게 된 것은 당황한 나머지 그럼 남편이 사고를 낸 당사자로 변경해 달라고 사고재접수를 했더니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직접 면담을 나왔습니다. 보험사기로 걸릴 수 있다며 결국은 수리비용을 저희가 직접 물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부부한정 자동차보험 가입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부한정 자동차보험 가입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하면서 마침 남편 혼자 가입돼 있던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와 설계사에게 부부한정으로 재설계를 부탁해 가입했습니다. 설계사가 남편 친구였던지라 알아서 부부가 같이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을 것이라 믿었고, 자필사인 등의 계약 절차는 생략됐었습니다. 또한 만30세이상한정이라는 조건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해서 300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 억울함이 있습니다. 설계사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부 책임을 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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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미흡한 상품설명으로 잘못된 자동차보험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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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및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는 기망행위를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어려운일로 보여집니다만, 귀하께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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