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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실혼관계에서 자동차보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그 교통사고때 저도 옆에 있어서 저도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문]
:동거인으로 5년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남편의 자동차보험을 들어주고, 돈벌이가 별로 없는 남편때문에
남편의 자식에게도 어려울때 통장계좌로 돈도 붙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시골집도 저와 함께 돈을 모아서 새로 리모델링도 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1급장애를 받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때 저도 옆에 있어서 저도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재산중 일부는 저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자동차보험금에서 저도 사실혼 인정을 받아 자손처리로 보험금을 탈수
있을까요?? 지금 남편의 자식들은 저를 새어머니로 인정도 하지않고, 돈도 못주겠다고하고 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자식들에게 계좌이체 시킨 돈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남편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전 재산도 거의 다 뺏기고,, 이렇게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교통사고때 저도 옆에 있어서 저도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때 저도 옆에 있어서 저도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때 저도 옆에 있어서 저도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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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면, 남편명의의 재산은 모두 그 상속인인 자식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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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자가 어떠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처리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므로, 그 관계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 만일 정말로 재산을 확보하시기 바란다면,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남편을 상대로 하여,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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