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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사고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어머니가 아저씨랑 차를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구요
[질문]
:저번에 글을썼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변해서 다시 글을 올려요 어머니가 아저씨란분이 계셨었어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하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저씨가 집에도 찾아오시고 전화도 계속하시면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셨었죠 그러다가 어느날 어머니 회사앞을 찾아와서 소릴질르면서 엄마는 회사버스를 타려는데 불러서 아저씨차에 타게했다고하더라구 그러고 아저씨차를 타고 회사를 떠났고요. 얼마있다가 집에서저는 전화한통을 받았어요 엄마였는데 금방집에갈테니 집에서기다리고있으라구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기다리고있는데 40분뒤쯤에 경찰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가 아저씨랑 차를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구요 근데 문제는 사고나기전에 뒷차량이 여자분이 납치당한거같다고 신고가되있었고 그다음 그쪽 아저씨가 진술내용을 어제 봤는데 어머니가 차에서 내린다구했는데 내려주지않아서 어머니가 싸우다가 핸들을돌렸다고 진술했더라구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어머니책임도있는건가요? 그 진술내용이 증명할수도 없는건데.. 우선 검사님이 기소를 하면 그래도 서류만준비하면 되지만 만약에 기소가 안되면 어떡케해야하죠 이거 고소해서 법적으로싸우면 이길수는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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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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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없으므로(단 뒷 차량 운전수가 멀리서 이를 본 것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목격자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억울한 부분을 내용을 잘 정리해서(주의할 것은 많이 쓰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상대방 진술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십시오) 현재 수사담당 관련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현재 단계에서는 기소여부가 제일 중요하며 형사적으로 상대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지므로, 수사기관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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