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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여 일으킨사고 입니다
[질문]
:7월7일날 12시 30분경 강원도 영월 정양리 88번 지방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렉스턴 운전자였고...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 였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여 일으킨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보험사기 미수로 불구속입건 되어있는 상태고
보험음 대인책임보험 밖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경찰수사가 끝나고 검찰청으로 사건은 송치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재산을 가압류 하려했으나
토지/건물의 명의가 가해자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가압류설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합의 해주면 좋겠지만 상대방 태도로 봐서는 힘들듯 싶습니다
사고난뒤로 한번의 연락도 없었고 진단 3주를 받고 병원에 두달여 입원했었는데 아무런연락이 없어서 하두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찾아 와보기는 커녕 연락한통이 없냐고 그랬더니 연락처를 몰랐다면 왜전화했냐며 따지려고 전화했냐면서 되려 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이런사람이 순순히 합의 해줄까요?
병원에 입원하느라 일도못했고 가려던 직장도 놓쳤습니다.
듣기로는 민사소송하면 기간도 길어 질수있고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 골치아프다는데 >
그래서 그러는데 민사소송 말고는 피해보상받을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오토바이 동호회도 들었었는데 모임에도 참석못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 당했습니다<<<이거야 별거아니지만 그사람한테는 뜯어낼거 있으면 모조리 뜯어낼려고 합니다 이런것도 합의금에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상태에서 피해보상받을 절차를 진행할 단계가 맞는지도 알고싶고요
검찰수사가 끝나면 그다음 진행단계 사건처리단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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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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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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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관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찰의 사건처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여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소가 되면, 귀하는 법원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합의도 전혀 시도 하지 않았고,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으로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해 보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감안할 때, 가압류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외,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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