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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있고 6주의 진단이 나왓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차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단이고 밤이라 깜깜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있고 6주의 진단이 나왓습니다. 머리에서 이상이 없고 어깨와 다리에 골절이 있는데 제가 책임보험만 들어 개인합의를 보아 합의서를 넣아야 한다는데 무단횡단한 사람이 6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요???합의서를 넣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오늘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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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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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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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에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쪽과 합의를 하시는 것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끔 너무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아무래도 인사사고이다 보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서 기재를 기준으로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액수보다 과다한 치료비가 나온 경우라면 추가로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상의 기준보다는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쪽과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 보시고, 혹시 너무 과다한 액수를 요구해서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 적당한 액수를 공탁이라도 하시면 처벌이 되더라도 가볍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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