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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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사안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다소 불분명하고,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다소 불분명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과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가 될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청인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측의 100%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자료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