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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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액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인 귀하의 친구의 남자친구 뿐 아니라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친구의 남자친구가 귀하의 차량을 절취한 것이라는 등 귀하가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귀하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