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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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귀하의 친구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보이나(음성녹음 및 경찰에서 귀하친구가 운전한 사실이 기록된 조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음), 귀하가 친구의 무면허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맡긴 것에 대한 과실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당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친구의 운전사실을 숨기고 경찰수사를 피하게 하여 경찰들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범인체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처벌수준은 귀하의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은 징역3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임).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