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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가해자로된사건에대하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11-25

경찰에 진술하는것도 착각하게진술하고 물어보는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모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기입니다.7월에 안양운동장사거리에서 교통사고났는데 본인은 분면히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해서 횐단보도까지갔는데 상대방차가 우회전하다 본인의차를보고 정지해있다가 버스가 다지나가지않은상태에서 뒤바퀴뒤쪽을 박았습니다.그리하여 본인의버스는 뒤쪽에 약간 들어간상태이고 상대방차는 왼쪽모서리 찌그러졌습니다.상대방은 사고당시 본인은 상대방한경찰에 진술하는것도 착각하게진술하고 물어보는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테 책임을인정하면 경찰에신고안하겠다고하니 아무런대답도 하지않고 멍하니있다가 본인이상대방차 번호를적고 왔다갔다하는사이에 산대방은 여기저기 전화하더니만 돌변해서 갑자기 본인을 신호위반했다는거에요.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싱고해버렸어요.그런데 버스손님들이 이미 다른버스에다 인수해서 보낸후에 돌변한겁니다.그리하여 증인도확보못했습니다. 경찰에가서 본인을 가해자신분으로 조사를하는데 보인은 너무도억울하고 분하여 하늘이 노랏게보이는거에요 경찰이 질문하느것도 머리에들어가지않고 아무생각도 나지않고 미치는줄알았습니다.집에와서 마음을 갈라않이고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머라고진술했는지 도저히 생각이나지않아 담당경찰을 찾아 본인이 진술한내용을 다시 건에 준것을보니 사고당시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했는데 정지했다고 써서 진실을 밣이기위하여 사실대로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작성했습니다. 그런데경찰은 상대방이 모든것을 거짓말로 지술한것은 심사하지않고 본인이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슬을 은페하기위하여 했다면서 검찰에기소하여 약식명령이 나와서 지금은 정식재판을 청구한상태입니다.이제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번복했다는것을 어떻게 잘설명해야 판사가 이해가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재판하기정에 본인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서류작성하는것을 조리있게 작성할수있게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부탁드림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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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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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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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통해 귀하의 억울한 부분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증거를 부동의함으로써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다투시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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