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화물차운송자격증에 대한 정부의의견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0-08-09

 

택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 특별히 없지만 최근에  심도있게 시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큰 시장인데다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는 것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야 할지, 규제를 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택배업종을 화운법상 신설에 대해 = 택배업종을 법률상에서 신설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업종 또는 업태로 구분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불과 5년 정도인데 앞으로 5년은 더 봐야 하지 않겠는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우선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개정으로 택배 화물차량 증차에 애로를 겪고 있다 =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내년까지 화물차에 대한 증차를 전면 스톱하는 것이다. 택배업계에서 1톤 차량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데 실제 용달 시장에 가면 차량이 놀고 있다. 작년보다 1톤 차량만 125% 늘었다. 이들 차량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화물차 운전자격증제도 때문에 택배업계에서 곤란해 한다 = 일각에서 1종 면허시험을 두고 또 1톤 화물차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을 두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데, 운전면허는 운전기술에 대한 자격증이고 화물차 자격증은 서비스 소양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1톤차라도 화물차 운전자격증은 꼭 필요하다.

택배업을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 우선 명분이 필요하다. 정부는 택배를 물류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이를 절실히 원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건전한 택배업 육성이 어떤 방법에 의해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규제완화에 있고 시장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을 피하고 있다. 자칫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때문에 수도권 택배터미널 설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 한 업종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국민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에 이미 물류터미널이 엄청 많은데 그같은 요구는 이해가 안간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자동차관리 이렇게 하면된다? 잘못알려진 관리법들자동차정비
 보령시 1박2일 코스드라이브/맛집
 쌍용 렉스턴 RX4 모델 출시신차정보
 중고차직거래 매입시에 딜러분께 위탁매입을 부탁했습니다. [댓글1개]중고차정보
 1종 특수면허(추레라/트레일러)넘버/면허
 고속도로카드 환불받으셨나요??기타/자동차
 택시기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택시자격증
 운수회사 잘 고르는 방법지입차정보
 2.5톤 탑차로 월 400 벌기까지의 고생담 [댓글3개]운전직취업
 피해차량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2개]교통사고정보
 올바른 자동차관리 방법자동차정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어떤 것일까?자동차보험
 김해시 1박2일코스드라이브/맛집
 BMW코리아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BMW NEW 5 시리즈 520d 출시신차정보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댓글1개]중고차정보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대상자넘버/면허
 자전거전용도로 제대로 알고 타세요기타/자동차
 택시기사가 가져야할 태도와 하지말아야할 태도택시자격증
 화물차운송자격증에 대한 정부의의견화물자격증
 지입 시작해 보려 합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개]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