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따른 운전면허 특별시험

특별사면에 따른 주말ㆍ공휴일 등 운전면허 특별시험 실시
- 결격기간 해제자 19만여명으로 인한 응시적체 해소 -

□ 경찰청에서는,
○ 광복절을 맞아,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특히 경제활동의 중요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09. 8. 15자로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실시함에 따라

○ 특별감면 대상자 150만명 중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19만여명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에 면허시험장에 몰릴 경우 신속한 면허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특별시험을 실시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우선 8. 15부터 1개월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특별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재취득 절차 : ①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 도로교통공단  ②적성검사, ③학과시험, ④기능시험, ⑤주행시험 - 시험장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운전면허 취소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489회 교육을 941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특별감면으로 응시적체가 계속될 경우에는 특별시험기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시험을 실시하여 서민 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 전국 면허시험장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이용하여 시험장별 응시대기일수를 안내할 계획이며, 시험장별 대기일수를 확인하고 대기일수가 짧은 시험장에 접수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함
※ 홈페이지 : 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도로교통공단(www.rota.or.kr)

○ 경찰에서는 면허시험 당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무면허 상태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출처-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