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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4-08-12

그리고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알수 있나요?
[질문]
:작년여름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때는 잘몰랐는데 알고보니 사건마무리가 이상한것 같아서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였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서도 진단서도
요구하지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원래 피해자 진술서와 진단서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민사적과 형사적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형사적 철차에 대해 알고싶어
서요/ 그리고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알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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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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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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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는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그 통보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처벌은 국가과 가해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신청인이 왜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에 문의하면 알려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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