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4-08-12

그리고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알수 있나요?
[질문]
:작년여름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때는 잘몰랐는데 알고보니 사건마무리가 이상한것 같아서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였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서도 진단서도
요구하지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원래 피해자 진술서와 진단서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민사적과 형사적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형사적 철차에 대해 알고싶어
서요/ 그리고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알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는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그 통보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처벌은 국가과 가해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신청인이 왜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에 문의하면 알려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상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제발 도움좀 주세요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과다한 합의금 요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 민사소송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손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각서의 법적효력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따른 2차 추돌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황당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처리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건 조언부탁합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식물인간이 된 교통사고환자의 간병비 지급거절-소송해야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보철치료시 향후비용 보상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