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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격시험과 관련된 시험지 및 정답은 공개 안되나요?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0-06-28

○ 현재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2003.9.3 서울행정법원 판례 참조)

○ 판결문 요약

  국가시험의 경우 수년동안 문제의 공개를 거듭하다 보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매년 문제를 개발하여 문제은행에 추가한다고 하여도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도 점차 좁아져 문제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국가시험의 본령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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