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기능ㆍ도로주행 시험 당일 응시』시범운영 실시

□ 운전면허『기능ㆍ도로주행 시험 당일 응시』시범운영 실시

운전면허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당일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면허 재취득기간 단축(4일→2일)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교통행정 구현

 ○ 추진배경

    ◦ ’10. 2. 24부터「면허시험 간소화정책」에 의거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 응시 前 의무연습(10시간)폐지, 기능시험 합격 후 도로주행시험 당

     일 응시가능

   ◦ 면허시험장 응시자 중 약 78%는 운전능력이 있는 재취득자로

   서 대부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당일 응시를 희망

      ※ ’09년 면허시험장 이용 운전면허 취득 773,301건 중

         재취득자 604,077건(78.1%)

 
○ 시범운영 개요

  ◦ 기 간 : ’10. 6. 4～6. 30 (27일간)

  ◦ 대 상 : 13개 면허시험장 (전국 26개 시험장의 50%)

  ◦ 내 용 : 도로주행시험 응시대상의 일정 비율을 당일 기능시험 합격자

                중 신청자에게 배정

                ※ 시험장별로 도로주행시험 대기일수 등을 고려, 배정인원을 탄력적 운용 

○ 기대효과

     ◦ 운전면허 재취득기간 단축(4일→2일), 국민편의 도모

  ≪현행 취득기간 : 4일≫

ⓛ특별교통안전교육(1일)

②적성검사, 학과시험(1일)

③기능시험(1일)

④도로주행시험(1일)

 ≪기능ㆍ주행 시험 당일 응시 취득기간 : 3일≫

①특별교통안전교육(1일)

②적성검사, 학과시험(1일)

③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1일)

  ※ 의무연습(10시간) 폐지로 가능

 ≪교육과 시험 면허시험장 실시 취득기간 : 2일≫

ⓛ특별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학과시험(1일)

②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1일)

  ※ 관리단, 공단 이양 후

※ 공단이양 후 ‘교육’과 ‘시험’을 모두 면허시험장에서 실시, 취득기간 추가 단축

 ○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