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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억울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질문]
:2007년 6월 24일 낮에 서산에서 큰도로로 나가는일방통행길에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을 하고 저희 차를 정면충돌 했습니다 4살 아이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응급처치후 고대 구로병원 중환자실에 2틀후 병원에서 8일 총 10일 치료후 퇴원하구 엄마인 저도 왼쪽얼굴에 유리파편으로 아직도 흉이 있구 신랑도 다리를 꿰매고 다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나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100%로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형사재판결과 300만원 벌금을 내고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합의금을 물어보아 850만원을 요구 했으나 형사결과가 300만원이니 그쪽을 택했지요. 우리나라 법이 맞습니까? 그냥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 2-300만원 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온가족아니 4살아이가 소변줄까지 꼽구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책임보험밖에 들지 안았구 저희는 보상금을 10원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민사소송이라도 해야하나요? 그리고 형사재판결과도 서면으로 조차 알려주지 않구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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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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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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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정도에 그친 것은 조금 이상 하군요
그 정도의 상해를 입고 음주에 중앙선 침범인 경우 집행유예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난 것이 확실한가요?
아직 재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현재는 시행되지 않지만
내년 부터는 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현재 이를 허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법원에 문의를 하시어 상대방의 재판확정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소송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피해자로 접수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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