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억울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질문]
:2007년 6월 24일 낮에 서산에서 큰도로로 나가는일방통행길에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을 하고 저희 차를 정면충돌 했습니다 4살 아이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응급처치후 고대 구로병원 중환자실에 2틀후 병원에서 8일 총 10일 치료후 퇴원하구 엄마인 저도 왼쪽얼굴에 유리파편으로 아직도 흉이 있구 신랑도 다리를 꿰매고 다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나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100%로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형사재판결과 300만원 벌금을 내고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합의금을 물어보아 850만원을 요구 했으나 형사결과가 300만원이니 그쪽을 택했지요. 우리나라 법이 맞습니까? 그냥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 2-300만원 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온가족아니 4살아이가 소변줄까지 꼽구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책임보험밖에 들지 안았구 저희는 보상금을 10원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민사소송이라도 해야하나요? 그리고 형사재판결과도 서면으로 조차 알려주지 않구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 300만원 정도에 그친 것은 조금 이상 하군요
그 정도의 상해를 입고 음주에 중앙선 침범인 경우 집행유예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난 것이 확실한가요?
아직 재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현재는 시행되지 않지만
내년 부터는 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현재 이를 허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법원에 문의를 하시어 상대방의 재판확정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소송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피해자로 접수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오토바이 교통사고 100%과실판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시의 일실소득 산정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금..급합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운전 배달직 종업원의 차대차 교통사고시 고용주의 보상책..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제차를 친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나면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육교밑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가가해자로된사건에대하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질문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렌트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금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차량수리비 거부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치료 중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억울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소액사건 소송문제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