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중고차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의입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9-03-13

제 남동생이 ***중고차 매매상 딜러와 SM5 가스장착 승용차를 480만원에 계약금 150만원을 주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150만원은 중개상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동생이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지 모른채 어차피 살건데 라는 생각으로 큰 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계약 이후 동생에게 개인적인 악재들이 겹쳐 계약을 이행하는 데 경제적인 차질이 생겼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통상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걸고, 계약 파기시 그 정도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동생이 중고차 매매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15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통상 10% 정도의 50만원 정도의 위약금만 물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고차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의입니다.

등록일 : 2009-08-06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15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면 계약금은 150만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인 남동생이 계약금 지급 이후에 쌍방이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인 15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로인한 대물 피해보상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및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 하..교통사고정보
 차량 운행중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개별화물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운전직취업
 군경력으로 전역후 바로 취업 원합니다.(지입NO) 운전직취업
 지입차 [댓글1개]운전직취업
 넘버매매에 등록한 글 삭제법?기타/자동차
 지입차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지입차정보
 교통사고 민사 조정 절차를 문의합니다.교통사고정보
 지입차 계약서 작성시 캐피탈(대출)관련 주의사항. [댓글9개]지입차정보
 자동차 보험 해지 및 환급자동차보험
 빠른취업 방법이 없는지여~ [댓글2개]운전직취업
 2.5톤 냉동 지입차량 구함지입차정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교통사고정보
 영업용택시영업의 평균한달 수입은 어느정도 인가요?? [댓글1개]기타/자동차
 화물및 운전 취업원합니다. [댓글2개]운전직취업
 일용직 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상 관련 질문있..교통사고정보
 4월 시험 ㅠ [댓글1개]화물자격증
 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면 ..교통사고정보
 ....화물차 운전직 원합니다... [댓글1개]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