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25톤지입 차량으로써 사료배송을 합니다. 매입 전 위차량은 모 운수회사에 지입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두(갑,을)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인수 할때 두 사람 중 한(갑)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받아 사업자를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계약을 한 사람이 모든 금액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였고,또 다른 동업자(을)는 도주한 동업자(갑)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해를 보았다는 동업자(을)가 자신은 계약을 하지않았고, 돈을 받은적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합니다. 또 본 차량을 가압류 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갑)과 정상적인 매매(6천만원) 계약을 하였고, 매매 대금을 다 지불하였고,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매매금을 가지고,(을)과 나누었는지도 알수 없고,(을)이 가압류와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본인은 (갑)을사기로 고소한 상황 입니다.

# 매매계약을 동업자인 (갑)과(을)중 한 사람과 계약을 하면 무효인지요? #

향후 제가 취해야 할 법적 대항을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는 살림에 먹고 살아보려 합니다. 억욱하지 않게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간절 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