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6

이럴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몇일전 도로주행중 도로위에 떨어져있던 철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에 철근이 박히는 바람에 차량이 파손되어 자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위치는 34번 국도 당진방면 삽교천 방조제 부근입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의 경우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도의 경우 철근을 방치한 것이 국가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쇠파이프를 밟고 지나가면서 튕긴 것으로 인하여 반대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유리창에 박히어 파손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경우 문의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사망(경찰 조사중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어릴때 교통사고 휴유증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산후 조리중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범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험사 지급..지연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행정소송에 관한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및 손해사정인 고소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가 아니면 어떤 사고인가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개호비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정말 어이가없어 자문좀 구해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여부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동승자사망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대물 보상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