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시효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0-23

교통사고로 인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 들었습니다.
[질문]
:3년전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었고, 사고자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 일정기간 병원 치료비를 부담해 오다가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 합의를 안했었습니다.
현재 사고일로부터는 3년이 지났고, 치료 중단일로부터는 3년이 안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위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고,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의 치료비 대납으로 치료 받았던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기간이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측에서 병원 치료비를 부담했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증거이므로 소멸시효으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되고 이 경우의 소멸시효는 치료비의 지불보증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통장사본내역이나 실제로 조합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혹은 치료비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승용기사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승용기사 급여는 어느.. [댓글1개]운전직취업
 믿을 만한 채용대행업체가 있나요?운전직취업
 경유값이 많이 올랐는데요..지입차정보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넘버/면허
 자동차정비 상식(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자동차정비
 택시/버스/지입/택배중 어떤 운전직이 좋은가요? [댓글1개]운전직취업
 싼 자동차보험은 어느 것이죠?자동차보험
 중고차 사려고 하는데요. 싸게 잘 사는 방법이 있나요?중고차정보
 운전직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요 믿을 만한 사이트를 추천해 .. [댓글1개]운전직취업
 채용대행회사를 통해서 취업을 하면 어떤가요? [댓글1개]운전직취업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합니다. 급여는 어느정도 되..운전직취업
 운전초보자 차량구입 어떤게 좋을까요? (중고차 or 신차)중고차정보
 운전직 거짓 채용공고의 특징들..운전직취업
 지입.매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댓글2개]지입차정보
 채용대행업체(직업소개소) 이용시 주의사항 !! [댓글3개]운전직취업
 \" 노동부 고시 직업소개 수수료 \"운전직취업
  '채용대행업체' '파견업체' '채용대행업체' 의 정의.운전직취업
 택배 지입은 할만한가요? [댓글3개]지입차정보
 중고차 문의를 하면 딜러 들이 자꾸 다른차를 이야기 하네요 [댓글1개]중고차정보
 버스기사 취업은 어떻게? [댓글3개]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