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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0-23

이런경우 변호사도 있어야 되나요?
[질문]
:오빠가 지난 금요일(5/4)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를 냈는데
바로 앞에있던 1t차량 운전자(75세)가 응급실에 실려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몇분은 병원에 계시구요.
경찰관 말로는 사망하신분이 현재 가족도 없는 불쌍하신 분이더라고... 1번 이혼하시고
재혼을 했으나 부인이 몇해전 돌아가시고 혼자신데 두번 결혼임에도 자식도 없고 현재 누님이 한분 계셔서 연락을 하니 장례식을 어떻게 지내나 걱정하더라는....
죄송한 마음에 오빠가 장례식장이나 화장하는곳을 알아보는등 도와드릴 방법을 물으니 경찰관이 지금은 유가족앞에 나서지 않는게 좋겠다며 차후 상황봐서 연락해 주신다고 그때 찾아가 보라고 하셨다네요.
일단, 경찰조서는 다 끝내고 집에 귀가한 상태이며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모두 가입된
상태입니다.
오빠도 가진게 넉넉지않아 그동안 벌은돈으로 겨우 트럭(4.5t) 1대 장만해서 2달있으면 할부도 끝나가는 상황에 벌어진일이라 생업이 운전이니 만큼 앞으로 먹고사는것도 막막하네요.
과실치사라 검찰조서 끝나면 구속될거라 하던데 저도 생업이 있어 마음대로 뒷수습을 하러 다닐수도 없는처지입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계시는 나이70이 넘으신 부모님을 올라오시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경우 변호사도 있어야 되나요?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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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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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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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단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은 이루어 질 것이나 그 이외에도 성의표시로 형사합의금(이를 보험사에 지급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을 제시하여
귀하의 오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차후 불행히도 속이 이루어 진다면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것이고,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일자가 잡히면서 국선변호인 신청서가 집으로 송달되어 오면 여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기입하여 신청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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