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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전 내용증명보내기와 가압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0-23

보낸다면 차주와 가해자 둘에게 다 보내야 하나요?
[질문]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교통사고 건입니다.
사건내용 : 피해자인 자전거와 책임보험만 되는 중형차와의 충돌에 의해 요추1번 압박골절, 다발성통증, 뇌진탕(의중)으로 8주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경찰에 접수 후 형사합의 기간입니다. 차주는 매형이고 가해자는 처남입니다. 가해자와 민사,형사합의를 동시에 할 계획이며 제시금액이 맞지 않아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1. 피해자가 소송을 대비한 증거자료와 경고로서 민사,형사 합의금을 동시에 제시하고 몇 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요?
2. 보낸다면 차주와 가해자 둘에게 다 보내야 하나요?
3. 형사,민사 동시에 합의시 합의서 양식은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4. 내용증명을 근거로 가압류를 할 조건이 되나요?
5. 벌금300만원+공탁금400만원+위자료400만원 등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했는데 이 내용을 보상금액의 예상근거로 내용증명에 포함시켜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반드시 치료비+위자료+일실손해로 표시해야 하나요?
6. 형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책임보험회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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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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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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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으로 특정일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을 감안하신다면 최후로 기다릴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하시고 그 안에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모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이 피해자 입장이므로, 얼마의 금원을 받고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단에 따르 가해사실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만 적시하면 될 것입니다. 단 향후 예상치 못했단 추가손해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동합의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적시하시면 족할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을 근거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도는 가압류의 소명증거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 구체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두 전보받을 수 있는 금원을 특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6.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의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책임보험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지급된 보험금은 공제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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