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시 경찰서 진단서 제출철회에 관한 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5-02-09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 오후 11시 본인차량과 가해자 차량이 충돌하여 교차로 사고 발생
당사 가해자는 0.082의 음주상태였기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경찰서 조서작성시 피해사실을 기재(다만 본인대물피해상황만 기재,
본인대인피해는 없음으로 기재)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11.10 오전 본인이 외상유무를 걱정하여 정형외과 검사를 받았고, 2주진단서 발급받음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음주차량사고여서 본인 차량등록증, 차량피해견적서와 혹시 참고가 될까하여
진단서도 제출함.
다만 담당 교통계경관이 부재중이어서 당직인 안내를 받아 해당 경관 서류함에
두고감.
당일 오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단서제출이 가해자에게 추가로
큰 불이익을 가함을 알게됨(면허취소, 생계곤란 등)(가해자 이미 경찰에 음주에
대한 벌금 및 운전면허정지 60일 처분받음)
따라서 본인은 해당 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고자하여 교통계에 진단서를 회수하러감
(해당 시점까지 담당 경관부재로 서류가 직접 전달안되고 서류함에 비취됨)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당직경찰이 이미 경찰이 접수한 건임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가지고 가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법에 어긋나는 건이라며 진단서를 돌려주지 않음.
1. 위 경우에 본인(피해자)의 의사로 진단서를 철회할 수는 없는지요?
2. 만약 진단서제출로 인한 효력(가해자 면허취소, 추가벌금)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민원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소에 제출하면 공무소 소유의 문서가 되는 바, 민원인이 문서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담당자가 임의로 문서를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며, 이미 제출한 증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하시는 방법 외에는 민원인께서 취하실 만한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광주광역시 택시기출문제 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택시운전자격시험 광주광역시 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입차정보
 초보 운전 배우면서 일자리 찾습니다! [댓글2개]운전직취업
 화물운송종사 자격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광주광역시 지리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경북택시운전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려요. yoyyi50@gmail.com지입차정보
 전남 택시 기출+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화물종사자격증 기출문제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기출문제 부탁드려요화물자격증
 충청남도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댓글1개]택시자격증
 경남택시자격시험지리기출문제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화물운송 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화물자격증
 화물운송 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화물자격증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좀 보내주세요화물자격증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부산 근거리 주5일 벤츠미러캠차량 쿠팡간선 기사님모십니.. [댓글1개]운전직취업
 시흥 근방(안산, 남인천 등)으로 기사자리 구합니다.운전직취업
 충북 기출문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구입도 가능한지요? 택시자격증
 화물운송 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ksk3720@naver.com화물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