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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관련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4-22

B가 부당한 요구를(너무 많은 치료비 요구) 할때 대처방법(소송 등)?
[질문]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보험 처리를 하여도 개인합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개요
A의 무모험 차가 자동차 펑크로 인해 인도길에 있던 차가 진입하여
B를 치였습니다 B는 갈비뼈 3대, 허파, 다리골절 등에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는 무보험차량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질문1) B는 A한테 개인합의를 요구할수 있는지?
2) B가 부당한 요구를(너무 많은 치료비 요구) 할때 대처방법(소송 등)?
3) B와 개인합의를 보았을때 A의 형사처벌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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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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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무보험차량이라면 합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B가 부당하게 많이 요구할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3. 합의는 손해배상의 취지로 인정되므로, 형량이 감경되는 데에 영향을 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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