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합의 성립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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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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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중의 사고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그 처벌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입니다.
2. 개인합의를 하건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건 그건 상대방과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어떠한 이유로 개인합의를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인이 가해자에게 개인합의를 요구할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3. 물론 답변자의 경우 가해자의 태도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의 경우 합의를 빨리 해야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을텐데 말이죠. 이해는 가지 않지만 가해자가 굳이 개인합의를 하지 않겠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