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이후피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09

제가 어떻해야할지 도와주십시요
[질문] :내용인즉 2002년도에 발생한 인사사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허락없이 제 차를 끌고나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저도 경황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을 하더군요 사고 진술때 제가 차량을 빌려준걸로 진술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렀게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차량 보험은 가족한정으로 친구에겐 적용이 안됬고 친구가 책임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 신용 불량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 보험사측에서 차주인 본인에게 병원비 30000만원을 지급하라는데 솔직히 차주에게까지 책임이 돌아온다면 처음 사고 진술할때 내가 빌려준게 아니고 친구 혼자 가져간 거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어떻해야할지 도와주십시요 1처음 사고 진술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할수는 없는지 2아님 피해자 보험사와 재판을 해야는지 또3 진술이 바뀔시에 당시 운전했던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펌,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민사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느냐는 형사적인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책임과 관련이 있고 진술이 바뀌더라도 친구에게 절도가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차량 무단운전이라고 주장하시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를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두분이 친구의 사이라면 문의자가 민사책임을 모두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대형 트레일러 초보 기사 자리 구합니다지입차정보
 월급제 신입기사 구직합니다(94년생, 대구,경산)지입차정보
 세종시 일자리구합니다.운전직취업
 15인승 벤츠스프린터 소유자입니다 출퇴근지입할곳 찿습니.. [댓글1개]지입차정보
 대구/경산 월급제 기사 구하시는분지입차정보
 대구/경산 월급제 기사 필요하신 기사님 연락부탁드립니다.운전직취업
 원쓰리나 9.5톤 매출제 콜바리구직합니다운전직취업
 전북 택시시험 기출문제(지리포함)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경기도 택시 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려요지입차정보
 외제차로 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지입차정보
 경북 택시운전면허 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경북 택시 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댓글1개]택시자격증
 기출문제 [댓글1개]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당.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화물자격증
 인천 택시 기출문제 부탁해요.택시자격증
 경기 택시기사자격증 기출문제와 요약집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댓글1개]화물자격증
 대형화물차 기사자리 구합니다.운전직취업